[사설] (28일자) 정 회장 영장청구 납득할 수 없다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에 대해 결국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회장 구속이 나라경제 전반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한 수많은 우려(憂慮)와 사회 각계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또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꼭 구속수사만이 법과 원칙인지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의 경우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당장 정 회장 구속으로 현대차의 심각한 경영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현대차 경영은 이미 위기(危機)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공장 건설 연기,해외IR 취소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주요 행사들이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미국 유럽 중국 등 주력 시장의 딜러 이탈에 따른 판매망 붕괴가 가시화되 고 있다. 여기에 외국 투기펀드들의 M&A(기업인수ㆍ합병) 공격설마저 나돌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CNN 등 외신들도 잇따라 현대차의 글로벌 확장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환율까지 하락해 수출경쟁력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 같은 위기가 현대차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동차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

자동차산업이 전략산업이자 수출주도산업임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산업이 비틀거리면 나라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동안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현대차 임직원,4300여 협력업체 등이 한뜻으로 정 회장의 선처를 탄원했고,영장청구에 대해 어제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위기감 때문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현대차는 정 회장 부자의 사재(私財) 1조원 헌납을 통한 사회공헌,협력업체에 대한 상생(相生) 경영계획 등을 내놓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천명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기업의 이런 노력에까지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있어 기업인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 수사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자칫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따른 경영위기,신인도 하락이 가져올 국가경제적인 충격과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금은 초고유가 환율하락 등 각종 악재들이 겹쳐 자칫 경기가 살아나기도 전에 도로 주저앉고 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비롯 이번 현대차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이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