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금산분리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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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금감위, 금감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의혹과 금산분리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미혜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의원 147명이 외환은행 매각이 적어도 검찰수사가 나올때까지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매각과정에서 BIS비율 산정 과정과 대주주 자격 적격성 승인 문제,
정부 개입 여부 등 각종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매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매각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매각 당시에는 SK사태와 신용카드 부실 등으로 제 2의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며
대주주의 증자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매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강도와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30여개 OECD회원국 중 금산분리 문제를 우리처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대안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한도를 조금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생.손보상품 교차판매도 이슈가 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교차판매를 현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의견 마찰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오늘 국회에서는 금감위, 금감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의혹과 금산분리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미혜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의원 147명이 외환은행 매각이 적어도 검찰수사가 나올때까지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매각과정에서 BIS비율 산정 과정과 대주주 자격 적격성 승인 문제,
정부 개입 여부 등 각종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매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매각중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매각 당시에는 SK사태와 신용카드 부실 등으로 제 2의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며
대주주의 증자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매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강도와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30여개 OECD회원국 중 금산분리 문제를 우리처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대안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한도를 조금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생.손보상품 교차판매도 이슈가 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교차판매를 현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의견 마찰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되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