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9·11테러 사태 이후 무역 부문에서 '투 트랙(두 갈래 방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갈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확산을 통한 자유무역의 증대이며,다른 한 갈래는 전략물자의 엄격한 수출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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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 중 전략물자 통제를 자유무역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국내 기업으로선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급선무다.

미국 정부는 2002년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사전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컨테이너 안보구상제도(CS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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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 미리 미국 검사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2003년 8월부터 부산항에 미국 관세청 직원 6명을 상주시키며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부터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구상(PSI)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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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및 관련물자가 테러우려국가 및 집단으로 운송되는 혐의가 있으면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미국 당국이 수색·임검·나포하는 제도다.

테러지원국은 시리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쿠바 북한 등의 국가가 지정돼 있다.

2004년부터는 수출관리규정(EAR)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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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상품의 수출 또는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돼 있는 외국산 제품을 테러지원국 또는 우려국가에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장 25년간 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또 수출금액의 5배 또는 100만달러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련회사의 임직원은 형사처벌된다.

심성근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 과장은 "그룹 내 계열사가 문제가 됐을 경우 그룹 전체의 미국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또는 지원 사례가 적발되면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는 초강력 금융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 용어 풀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대량살상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가 소련 등 공산권으로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50년 만든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모태다.

1990년대 초반 독일이 통일되고 공산권이 붕괴되는 대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지역에서 국지적 분쟁과 테러가 잇따르자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로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