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출총제 폐지 조금도 시간 끌 이유없다

정부가 대기업 투자의 최대 걸림돌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2007년 또는 2008년 폐지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게나마 이 제도의 문제점과 기업에 주는 지나친 부담을 인식하고 전향적(前向的)으로 폐지를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왕에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했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출총제는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액주주 권익 침해를 막는다는 것을 그 명분으로 삼아왔지만,그동안 기업지배구조가 충분히 개선된데다 금융회사의 여신제도,사외이사제 등의 시스템을 통해 이제 문제가 거의 해소됐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다.

한마디로 출총제의 존치(存置) 의미가 퇴색됐고 실효성도 없어졌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출총제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도 없이 지적해왔다.

대기업 투자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다,이로 인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기간산업들이 무방비 상태로 외국자본의 사냥감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은 채 외국 기업과 경쟁하라는 식인 것이다.

그 결과가 경제의 성장동력과 기업의욕을 훼손하고 투자부진을 심화시켜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하는 부작용만 키우고 있음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듯하던 우리 경제가 환율하락과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다시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증폭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없앨 규제라면 당장이라도 폐지를 서두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루라도 빨리 출총제를 폐지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더 이상의 투자기회 상실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유념(留念)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