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때 가격조건 외에 인수희망 기업의 위법행위는 물론 매각대상 기업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노사관계 안정성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삼기로 했다.

한마디로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하려면 그 기업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대우건설 노조의 반발로 매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정부가 구조조정 기업들을 순조롭게 매각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 기업은 경영부실로 인해 파산 지경에 이른 곳을 세금으로 되살린 기업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능력있는 원매자(願買者)에게 제값을 받고 팔아 공적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이처럼 노조의 개입을 공식화한 것은 기업 매각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당장 노조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는 곳이 인수 경쟁에서 유리해진다면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워지고,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원칙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이 인수한 뒤의 감원 등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노조가 의도적으로 반발(反撥)하는 등 노사불안을 부추길 소지마저 크다.

물론 구조조정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핵심 요건이다. 하지만 매각과정에 노조를 끼워 넣는 것은 오히려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어렵게 해 또다시 부실화될 가능성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노조 반발에 휘둘려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차질을 빚는다면 이는 국가경제적 손실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