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노동비용 증가율 세계 최고라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노동비용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통계국 조사에서 1990년의 노동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 2004년 우리나라는 311.6으로 일본의 174.7,대만의 155.1 등에 비해 무려 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노동비용 증가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고용창출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憂慮)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높은 임금 인상률에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 노동비용 상승 요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이에 따른 원가부담 증대가 결국 기업의 고용기피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실업률 증가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잇따른 탈(脫) 한국 러시도 이런 현실의 반영에 다름아니다. 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은 기형적(畸形的) 구조가 굳어지고,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노사분규가 일상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은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투자부진의 장기화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별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동계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다,기업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으로 기업들이 져야 할 부담만 2004년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9.09%에서 오는 2030년에는 14.58%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기업의 임금체계 혁신과 사회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임금은 높고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많은 여건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키는 임금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보다 유연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방식의 임금체계 혁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도 완화(緩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