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31후속대책의 골자인 개발부담금의 착수시점을 놓고 법률적인 논란이 분분합니다.

최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발부담금제에 대한 위헌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단지의 주민 홈페이지엔 법률적 근거를 내세운 반발성 글이 여기 저기 올라와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개발이익의 발생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과 부담금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개발이익은 재건축이 완전히 끝난 준공 아파트의 가구별 공시가격합계에서 착수시점 집값과 개발비용, 그리고 집값상승분을 빼서 계산됩니다.

즉, 착수시점의 집값이 낮을수록 개발이익은 커져 주민들의 개발부담금이 늘어나 됩니다.

문제는 착수시점을 과연 언제부터로 보냐입니다.

건설교통부이 이 가격을 사업추진 중 해산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시점을 착수시점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법시행일 이전의 추진위원회에 대해 구속력을 미치는 것은 소급입법이 적용된 위헌이라고 반발합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위헌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안경재 변호사 38번

"법 시행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개발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재건축단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 충 변호사 39번 40~50

"아직까지 개발이익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의 기본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같은 법률적 논란에 대한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설명도 그리 석연치 않습니다.

건교부 관계자 40 03:38

"소급돼서 하는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긴데,,그건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의 상승이 계속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에 재건축 집값이 떨어졌다면 주민들한텐 이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재건축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이지 떨어지면 주민들은 오히려 이익을 볼 것이라는 얘깁니다.

결국 재건축 집값은 어떤 식으로든 잡아야한다는 정부의 고집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위헌논란을 빚어낸 셈입니다.

법률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개발부담금제가 과연 정부의 재건축 잡기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