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반(反)시장적인 경제교육이 최초고용계약법(CPE)에 대한 격렬한 반대 시위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프랑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고안한 CPE를 놓고 프랑스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교육때문이라고 9일 보도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교육탓에 국민들이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CPE의 취지를 오해한 프랑스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실에 맞게 경제를 교육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IHT은 특히 고등학교의 경제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고교생의 3분의1 정도가 선택하는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경우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보다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그러한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경영진과 노동자는 항상 싸우는 관계이고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나 국민의 힘이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 통제,노동자 보호,공공지출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교육을 받은 프랑스인들은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대가 지난 1월 발표한 시장경제에 대한 22개국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가 최고의 경제 시스템이다”라는 주장에 프랑스 국민의 36%만이 찬성했다．

반대의견은 50%에 달했다．

조사 대상 국가중에서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반대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