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농산물과 의약품 자동차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도 여전히 좋지 않아 앞으로 이 분야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키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6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USTR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11.2%인데 비해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52%로 엄청나게 높다며 이를 낮추도록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농산물시장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및 가금류와 그 가공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높은 무역장벽 중 하나라고 USTR는 지적했다. 또 기능성 식품과 유기농 식품 수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도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에 대해선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USTR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무역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론 겉으로는 차별을 안 한다고 하면서 검사와 승인과정에서 외국제품을 은근히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자동차에 대한 장벽이 높다면서 수입관세를 낮추도록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보조금과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문제라고 USTR는 밝혔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 업체 지원과 산업은행을 통한 업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은행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USTR는 특히 광고 통신 법률 방송시장에서도 개방이 진전되고 있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한받는 등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 등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된 것 같지만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이 존재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