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환수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 3.30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며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효과가 없으면 책임지겠다"며 배수진의 각오까지 밝히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약발이 오래 못갈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시장 일각의 평가와 맞물려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오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처음부터 발목잡고 트집잡으면 두손놓고 팔짱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부동산대책이 역효과가 나면 분명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대책이 강남권 수요를 억누르는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데 대해 "아예 원인진단 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동산정책에 밝은 한 재선의원은 "충분한 공급대책도 없이 무작정 강남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돈줄을 조인다고 근본적으로 집값이 잡히겠느냐"며 "장기적 시각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당장은 강남권 진입기회를 봉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원하는 시장을 다스리기는 힘들다"며 "늦었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 왕도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의원은 "은행권의 돈줄을 조이면 가격이 잡힐 것 같지만 오히려 제2금융권에서 높은 비용을 주고 돈을 빌리는 현상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가격으로 전이돼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단순히 투기수요 차단을 넘어 실수요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여론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서울 강북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이익 환수는 기본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좀 뜨악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남권 가수요도 있지만 중산층 실수요자의 강남 진입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조치는 의아스럽고, 강남 집값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그나마 집담보대출을 이용해 평수를 늘려가려는 일반 샐러리맨들로서는 심리적 위축이 얼마나 크겠느냐"며 "물론 투기지역에만 한정된다고 하지만 월급쟁이들에게 은행 창구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남권 대책에만 치우친 나머지 강북 개발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는데 대한 서울 강북출신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강북 개발과 강남.북간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명확치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당내의 이 같은 부정적 기류는 이번 3.30 대책이 과거 8.31 대책과는 달리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밀실논의'로 흘렀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측면도 커보인다. 한 의원은 "일반국민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사안을 언론 발표를 보고서야 알게 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한 측면이 큰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내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