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재건축 이익을 50%까지 환수하고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8·31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재건축 기대심리를 없애고 강남지역 등의 고가 아파트로 흘러들어오는 돈줄을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다. 지난해의 '8·31 대책'이 주로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던데 비해 이번에는 재건축과 금융규제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더 이상 투기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지만 집값 안정에 거듭 실패해온 것이 사실이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수요를 억누르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지나친 재건축 억제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금융대출한도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기회를 아예 봉쇄(封鎖)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시행중인 임대·소형주택의무비율 규제에다 개발이익을 50%까지 환수하면 재건축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당장에는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강남의 다른 단지나 신도시 목동 등의 아파트 수요를 자극해 또다시 가격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인기 지역 아파트 값만 올리고 실수요자들의 구입은 더 어렵게 하는 역효과마저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 확실한 공급확대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번 대책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택수요는 갈수록 고급화·대형화되고,강남 지역 등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에 역부족(力不足)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로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울 뿐 집값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주택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건축 사업 자체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