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지금 '파업中'… 프랑스 총파업, 영국ㆍ독일ㆍ그리스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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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에서 지난 28일 최초고용계약(CPE,26세 미만 근로자는 채용후 2년내 자유해고)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진데 이어 영국 독일 그리스 등에서도 연금개혁과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동계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로 해석되고 있어 유럽대륙을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파업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 곳곳이 들썩
영국에선 100만명 이상(노조 추산)의 지방정부 근로자들이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안에 항의하며 28일 하루동안 파업에 돌입했다.
1926년 총파업 이후 80년만에 최대 규모인 이번 파업으로 영국 전역에서 1만7500개의 공립학교가 문을 닫았다.
토니 블레어 총리의 아들 리오가 다니는 학교도 여기에 포함됐다.
교통운행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으며 관광명소인 런던타워도 폐쇄됐다.
북아일랜드에선 버스와 기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노조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오는 5월3일에도 대규모 파업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선 최대 산별노조인 IG메탈(금속노조)이 임금협상에 힘을 싣기 위한 경고파업을 시작했다.
IG메탈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5%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1.2% 인상을 제시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독일에서는 공공부문 노조도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방침에 항의해 8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 은행 노조도 이날 정부의 은행 연금기금 개혁 방침에 반발해 파업을 결정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 '마찰음'
최근 유럽의 파업 바람은 각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노동자들이 '기득권 보호'를 외치며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토니 블레어 정부의 연금개혁이 발단이 됐다.
블레어 정부는 최근 지방정부의 연금시스템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연금혜택을 축소시켰다.
나이와 근무기간을 더한 기간이 85년을 넘을 경우 60세에 연금 전액 지급 혜택을 받으며 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한 일명 '법규 85'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65세까지 일해야 연금을 전액 지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는 국가 경찰,국립의료원(NHS)직원,공무원, 교사 등이 60세에 퇴직해도 연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파업을 이끈 영국 최대 공공노조 유니슨의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은 "지방정부 근로자들이 2등 국민 취급을 받는데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협회(LGA)는 노조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납세자들의 세금이 최소한 연간 2%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공공노조 파업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임금인상 없이 노동시간을 주당 38.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한게 원인이 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25만명분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CPE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세계화에 대한 반감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28일자 기사에서 "20~25세 젊은이의 48%가 세계화를 '공포'로 느끼고 있다"며 이번 CPE 반대시위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