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호자 없는 병원' 생긴다
간병인 교육 지원자들은 1인당 20만원씩 지원받고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사업이 파출부 파견업처럼 사회적 기업 형태로 육성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제5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 공동특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비싼 간병 비용을 지급하는 환자에게 병원 차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을 개발,2007년 중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8년부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간호사 한 명이 좀 더 적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병원이 간호사 수를 늘려도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간병인 교육 지원자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5만명(10년간)에게 모두 100억원을 지원하고,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알선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또 전담요원 없이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여성과 중·노년층 등을 전담 관리자로 배치하고 일반 대학뿐 아니라 기술대학에도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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