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일부 환경.에너지 분야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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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0조원에 달하는 교통세 재원의 일부를 내년부터 환경·에너지 분야에 쓰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27일 "올해 말 교통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세로 들어오는 재원의 일부를 환경보호와 에너지 분야로 돌리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4년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전환,해당 재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자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교통세를 다시 특별소비세로 환원할 예정이었다.
기획처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참여한 국가 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지난 24일 '2006~2010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 환경 분야 토론회에서 교통세를 환경보호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작업반은 "그동안 환경 분야에 들어간 재정투자 금액은 2005년 현재 3조4600억원으로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8.7%씩 늘어났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은 아직 미흡하다"며 "다양한 재원을 환경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