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1인당 벌금.몰수금 24만원꼴 … 지난해 총 11조5000억 거둬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금이 작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벌금과 몰수금 규모가 총 11조5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24만원가량을 벌금이나 몰수금으로 낸 셈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산하 47개 공공기금의 작년 세외(稅外) 수입은 37조9000억원으로 전년(36조8000억원)에 비해 3.0%(1조1000억원) 늘어났다.

이 중 벌금과 몰수금은 1년 전(10조2000억원)보다 12.7%(1조3000억원) 증가한 11조5000억원에 달했다.

벌금과 몰수금에는 연체료 가산금 변상금 위약금 법정부담금 교통범칙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금이 거둬들인 벌금과 몰수금은 이번 통계에서 빠졌다.

징수 주체별로는 중앙정부의 벌금·몰수금이 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7000억원) 불어났다.

2000년(4조1000억원)에 비해 5년 만에 50%가량 급증한 것이다.

중앙정부 산하 47개 공공기금의 벌금·몰수금도 작년에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6000억원) 늘었다.

공공기금의 벌금·몰수금은 △2001년 3조5000억원 △2002년 4조2000억원 △2003년 4조5000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