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155개국 가운데 97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정부 규제가 창업을 막는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김양섭 기잡니다.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월드뱅크가 창업절차와 비용 등을 고려해 창업 환경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155개국 가운데 97위에 불과했습니다. 창업비용 서울에서 주식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12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모두 22일이 걸렸습니다. 창업비용 비교 OECD 평균치에 비해 창업절차는 2배가 많고 소요기간은 3일 긴 것입니다. 캐나다, 창업환경 1위 창업 환경 1위인 캐나다의 경우 필요한 절차는 단지 2단계,3일에 불과했습니다. 창업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지나친 정부 규제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 활력과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창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공장 규제 등 입지 규제도 환경훼손 등을 고려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부담 기업의 세금부담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인도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 규제에 있어서도 출자총액제한이나 상호출자금지 같은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