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각종 규제가 성장률마저 갉아먹고 있다.


대부분의 규제가 기업의 신규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사전규제'라는 점도 문제다.


투명하지 못한 법과 제도 역시 성장의 뒷다리를 잡았다.


규제와 부패라는 두 가지 '덫'만 없었어도 경제성장 속도가 몰라보게 빨라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규제의 '질적 개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표한 규제개혁관련 논문에 따르면 1998년 김대중 정권 초기 1만건을 넘어섰던 행정규제는 1년 만에 7126개로 몸집을 확 줄였다.


그러나 정권 말기로 가면서 슬슬 규제가 살아나 2002년엔 7715건으로 불어났고 참여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증가세는 지속돼 2005년엔 8000건에 육박했다.


설광언 KDI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정권이 집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주요 화두로 다루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관심을 끊는다"며 "이런 현상이 매번 되풀이되는 것은 경쟁 촉진과 성장동력 강화 등으로 접근해야 할 규제개혁을 기업의 애로 해소나 경기부양 수단으로 혼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들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규제의 양을 줄이는 것에 앞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일중 숭실대 교수는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통제시스템을 찾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사전 규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부패도 성장 걸림돌


한국 사회의 투명도를 재는 부패지수는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 부패지수가 5로 상당히 청렴한 상태였으나 이후 서서히 이 지수가 떨어져 최근에는 2와 3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패지수의 범위는 0∼6이며 수치가 낮을수록 부패정도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회·제도적 불투명성은 성장률 저하로 이어졌다.


차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부패수준이 1990년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유지했었더라면 연 평균 0.72∼0.83%포인트의 추가성장이 가능했고 2000년 이후에도 매년 0.65∼0.78%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수치는 부패에 따른 불공정거래나 자원 왜곡에 따른 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사회적 비용을 모두 감안할 경우엔 성장손실폭은 최대 1.4%포인트까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