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51건의 대형 공공사업 가운데 24건을 선정,본격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양극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이 늘어나고 세수는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예산 배정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추진 필요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51건의 공공사업 중 △도로 12건 △철도 3건 △공항·항만 2건 등 모두 24건(사업 규모 7조4531억원)의 건설 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중 서평택 분기점~평택 간 도로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서울 송파구에서 하남시를 연결하는 감일~초이 간 도로건설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2단계 사업)과 평택·당진항 국제카훼리부두 및 터미널 건설 사업 등도 타당성을 조사받은 후 예산 배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38개 사업(사업 규모 130조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104개 사업의 예산을 깎았다. 예산 규모로는 65조원에 해당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