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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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으로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 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마무리 짓고 새만금 방조제 33㎞ 중 개방구간 2.7㎞에 대한 끝막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