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혁신'정책을 택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실행력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최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책포럼이 '혁신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국가 발전과 정부 혁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참여정부는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부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이를 추진해 나갈 강력한 혁신 실행력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국정 장악력과 사회적 통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약한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집권세력의 미약한 지지기반이 국가혁신의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며 "취약한 네트워크 구조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5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쟁력은 정부경쟁력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국가경쟁력(17위)에 비해 공공부문 경쟁력(42위)이 현저히 뒤지고 있어 정부경쟁력 강화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혁신 수준과 관련해 이 교수는 △부패척결 및 구조개편(1단계) △구조조정,감축 등을 통한 투입요소 통제(2단계) △산출과 서비스(3단계) △혁신의 내재화(4단계) 등 혁신 진화과정에서 이제 2단계를 지나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 서비스를 개발해 국민 만족도와 정책 품질을 높이는 3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선 양질의 통계자료와 보다 정확한 인사ㆍ재정운용 평가 등 관련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 낭비요소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 등을 개인 및 기관의 평가지표에 추가해 정책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발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대한민국 혁신포럼 2006'은 혁신 수요를 파악하고 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고시켜 국가혁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정부 혁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참여와 전폭적인 지지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신희철 한경 가치혁신연구소 연구원 ksk3007@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