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회장 정규창)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재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기관이다. 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적게는 5명,많게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한 영세사업자를 뜻한다. 영세한 사업 규모로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인 신용 혜택을 누리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전국신보재단연합회는 이처럼 자금을 구하기 힘든 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해주는 지역신보재단에 대해 재보험 역할을 맡아 보증사고 손실액의 50%를 보전해주고 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시？도에 있는 16개의 본점을 비롯해 지점 18개,출장소 19개 등 전국에 53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다. 연합회는 지역신보재단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버팀목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셈이다. 연합회는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하는 등 몇 가지 굵직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역재단의 출연을 법제화시켰다. 금융기관은 오는 7월부터 전체 대출금의 0.1% 범위 내(2006년은 500억원)에서 지역재단에 자금을 출연해야 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등 보증지원을 확대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2004년에 비해 43.1% 늘렸다. 반면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전년에 비해 3%와 2.7% 각각 감소하는 등 보증의 건전성은 더욱 높였다. 연합회는 올해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에 부응해 자영업자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올해 목표 보증금액을 작년보다 1000억원 증가한 2조20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이에 따라 보증을 받는 기업은 지난해 13만3000개사에서 14만9000개로 늘어나며 연합회의 시장점유율은 7.3%에서 8.9%로 뛰어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작년 9월부터 5000억원 규모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례보증을 이달까지 계속 지원하는 한편 △무담보신용보증 △소액신용보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기관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자 △소상공인신용평가모델 평가항목 중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우대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보증정책을 추진할 경우 연합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비율이 기존 63.6%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용보증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모델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신용평가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소기업에 대한 평가모델도 새롭게 개발해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화하는 한편 보증심사 관련 규정 및 기준을 공개하고 보증결정 이의제기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042)477-6005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