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가 걱정] 지자체, 퍼주기 한술 더 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5·31 지방선거를 의식해 올 상반기 올리려던 지하철 버스 택시 상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물가 상승과 함께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하철과 택시 시내버스 등 교통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들이 '퍼주기식 행정'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7월 지하철 요금을 구간별로 1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7월께 시내 유료 도로인 수정·백양터널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200원씩 올릴 것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 요금도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요구한 30% 인상안을 하반기 심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하반기 중 택시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800원인 지하철 요금을 하반기 900원으로 올리고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택시와 시내버스 업계로부터 요금 인상안을 각각 제출받았으며 하반기 물가대책심의위에 넘길 방침이다.

전북의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며 버스 요금도 선거 뒤 현행 850원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택시 기본 요금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버스 요금도 현재 통합시내버스 950원,농·어촌버스 900원에서 각각 100원 정도 올릴 계획이다.

충남의 일부 시·군은 하반기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공주시와 당진군이 각각 15.2%(t당 573원→660원)와 15.7%(t당 658원→761원)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금산군과 부여군도 상반기 결산 이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8월께 상수도 요금을 조정해 10월부터 인상할 예정이며 태백시는 지방 선거가 끝나는 시점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19.9% 올리기로 했다.

강릉시는 7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과 정화조 청소 요금을 각각 61.1%와 33.3% 인상할 계획이다.

원주시도 하반기에 정화조 청소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지방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선거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 각종 요금이 오를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사탕발림형' 행정도 눈총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시·군의 이·통장 전원을 상해 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경남도는 올해 13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20개 시·군의 이·통장 7449명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로 하고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 등 15개 자치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율을 10~40% 인하할 계획이다.

또 송파·강남·강동·동대문구 등도 재산세 인하 대열에 뛰어들기로 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했던 14개 시·군은 물론 올해 5개 내외의 지자체가 새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창현·김태현·최성국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