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사형제도 없애야 되나

지난달 21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형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천 장관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네티즌들도 엠파스 와글와글 코너에 접속해 사형제도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3873명이 참가한 설문에서 58.8%의 네티즌이 '현행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 천 장관의 구상처럼 '절대적 종신형제로 가자'는 네티즌은 34.1%였다.


나머지 7.1%의 네티즌들은 '사형제를 폐지하고,감형이나 가석방이 가능한 현행 무기징역으로도 범죄예방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이디 'bravesim'은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이나 계획적으로 범죄를 거듭 저지른 이는 계속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havrix'는 "사형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도 부담이 되고,절대적 종신형제가 사실상 사형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어떤 경우에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하는 게 범죄 예방에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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