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아시아 주요 반도체주 하락(10:55)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이복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법사위 통과 찬성하기 어려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지금 나온 규정 하나만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건 지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이 원장은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형사화, 자본시장법 절차 규정, 사외이사 보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는 민사를 통한 주주권익 구제보다 형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총주주', '주주 전체'는 기존 법령 개념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상법 개정안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취지와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사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사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이해충
-
2
"6조2000억원어치 쓸어갔다"...한국 큰손들에 '인기 폭발'
채권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초저금리 시기 대거 발행된 ‘저쿠폰 국채’(액면 금리가 낮은 국고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매매) 차익과 함께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개인투자자는 채권을 총 6조2165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5조2113억원)보다 20%가량 많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5% 넘게 뛰었지만 채권 인기가 훨씬 많았던 것이다. ◇자본 차익에 절세 효과까지장외 채권시장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채권은 ‘국고01500-5003(20-2)’이었다. 2020년 연 1.5% 금리로 발행된 30년 만기 저쿠폰채다. 이 밖에 표면 금리가 연 2.75%인 국고(24-8)와 연 1.125%인 국고(19-06)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국고 20-2 같은 저쿠폰채는 고액 자산가가 주로 찾는 상품이다. 저금리 시절 발행돼 표면 금리가 낮은 게 특징이다. 금리 상승으로 채권값이 하락하며 손실이 불어났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가격이 떨어진 채권을 사들여 만기까지 보유하면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액면가 1만원인 국고 20-2의 민평 가격은 지난달 28일 기준 8153.83원이다. 민평 가격은 채권평가사들이 채권시장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매일 고시하는 기준 가격이다. 증권가에선 저쿠폰채의 적절한 투자 시기로 올해 상반기를 꼽는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채권값이 급격히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세금은 실질 수익률과 관계없
-
3
[단독 인터뷰] 김남국 "한국 코인 산업, 구한말 위기 닮았다"
"금융당국에 말해주고 싶다. 도대체 누가 작금의 흥선대원군인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늦출수록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더 비싼 값을 치르며 끌려갈 수 밖에 없다."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블루밍비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적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은 외세 침략과 내부 혼란을 막기 위해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면서 조선의 근대화 기회를 놓쳐버렸다. 지금 한국 금융 시장도 이와 비슷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거래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해석 문제로 인해 이러한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없다"라며 "이는 단순히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금융 시장이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지난달 10일, 2년 만에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허위 신고 의혹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돌아온 가상자산 전문가 김남국 전 의원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격변하고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흐름과 국내 규제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대로 가면 인재·자본 모두 한국 떠난다김 전 의원은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강조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단독 인터뷰] 김남국 "한국 코인 산업, 구한말 위기 닮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70445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