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M&A 방어수단, 정부 시각 변화

[앵커]

M&A 방어수단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적대적 M&A에 대한 정부 시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CG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지난주 추가적인 M&A 방어수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CG 윤용로 금감위 상임위원 - 윤승한 금감원 공시감독국장]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효과적인 M&A 방어수단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S: M&A 방어수단 논의 착수]

법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간에는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M&A 방어수단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각종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M&A의 공방 균형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CG 의무공개 매수제도]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이면서 소액 투자자 보호에도 효과적인 의무공개 매수제도는 예전처럼 50%+1주는 무리라는 평가입니다.

M&A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무매수 비율을 다소 낮춰 부활시키는 방법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CG 외국인 지분제한]

또 공공기관이나 기간산업 등 외국인 지분제한을 두는 업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특히 민영화된 공기업이 M&A의 주 표적이 되면서 기업의 공공성을 넓게 해석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CG 의결권 조정]

차등의결권이나 황금주, 포이즌 필 등은 주주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는 M&A 공방 균형과 KT&G 사태를 연계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CG KT&G 책임론]

특히 KT&G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뒷수습을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 기관투자가는 당연히 KT&G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국내 주주 관리는 뒷전인 경영진의 안이한 태도도 호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T&G를 돕기 위해 M&A 방어수단을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S:영상편집 신정기]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