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도가 핵협력 협정을 최종 타결지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일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 간 민수용 핵협력 협정에 공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핵 에너지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도 긴밀한 밀월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미국,민수용 핵기술 제공 핵협력 협정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인도에 민수용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키로 했다. 대신 인도는 핵시설을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분리하고 민수용 핵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찰에 응하기로 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한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인도는 미국의 지원으로 핵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었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입장에선 인도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로 삼으려는 전략에 힘을 얻게 됐다. CNN은 이번 협정으로 구축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넘어야 할 산은 미국과 인도의 핵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미 원자력법은 인도와 같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미가입국과의 핵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데 미 행정부는 의회를 설득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 미 의회 내부에서는 NPT 비서명국인 인도에만 예외적으로 핵기술을 제공할 경우 이란이나 북한 등 NPT의 다른 미가입국들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억제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 세력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의회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인도가 미국의 도움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점만 분명히 하면 핵협정의 의회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또 45개국으로 구성된 핵공급그룹(NSG)도 설득해 이에 관한 국제적 규정도 뜯어 고쳐야 한다. NSG 그룹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인도와의 핵협력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미국의 의지가 관철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경제협력도 급물살 핵협력에 합의함으로써 미국과 인도의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 카말 나스 인도 통상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교역액이 3년 내에 5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핵협력 합의를 염두에 둔 발표였다. 포트먼 대표는 "지난해 268억달러였던 양국 간 교역액을 5년 내 배로 늘리기로 했으나 이를 3년 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는 실무협상을 통해 12개 정도의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맞춰 인도에선 이슬람교도(무슬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反) 부시 시위가 벌어졌고 부시 대통령이 4일 방문할 예정인 파키스탄에선 2일 두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