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노동계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지루한 논의 진행으로 인한 노사정간 갈등과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안 수용'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국회 환노위는 노동계 주장과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이는 노동계의 표와 인기에 영합하려는 처사"라며 "앞으로 기업의 인력 운영의 심각한 제한은 물론 일자리 축소를 가져와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차별이 아님을 입증토록 한 데 따른 차별구제 신청 남발을 우려했으며, 아울러 파견대상업무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회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사실상 정규직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인력운용난, 근로자 교체에 따른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다. 경총은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경영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환노위의 법안 처리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이미 지난해 11월말 정부원안 수준이라면 부담되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노동계 입장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것으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이날 환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당초 정부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 정부안대로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