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수급자들에게 세금으로 의료비를 대주는 의료급여 지출에도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2005년 중 의료급여비 지출은 총 3조2372억원으로 대상자는 176만2000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진료 비용은 183만7668원으로 건강보험(52만3226원)의 3배가량이다. 이는 저소득층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따르지만 '구멍'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비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급권자 176만2000명 중 2만명 정도는 부정 수급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이 넘는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이나 해외 여행을 열 차례나 다녀온 사람,고급 승용차 소유자 등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지정돼 의료 급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정 수급자 문제는 국정 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을 정도다.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부정 급여청구 행위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박상표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청구서를 면밀히 검사하고 있지만 부정 청구를 모두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수급권자들의 적정 진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150여명에 불과한 의료급여 사례 관리요원(과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수급 행태를 관리해 주는 전문 요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