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시한폭탄'] (下) 한해 20조 지출불구 국회 통제 안받아

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운데 고령화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취약 분야다.

때문에 하루빨리 재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그 방편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금화' 여부를 놓고는 이해 관계가 엇갈려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왜 기금화 거론되나

건보 재정을 기금화한다는 것은 보험료와 의료수가,보장성 확대 등 주요 의사 결정을 가입자 단체와 의료계에 맡겨 놓는 대신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미다. 건보 재정이 국가 재정통계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기금화 주장의 배경은 간단하다. 재정 관리가 매우 허술하기 때문이다. 연간 20조원을 지출하면서도 이를 책임 질 주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차라리 국회에 맡겨 통제를 강화하자는 논의다. 현재는 가입자 보험료율이나 의료수가 결정,보장성 확대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복지부 산하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위임하고 있다.

이 기구는 수요(가입자)와 공급(의료계) 대표가 주축이다.

그러나 정작 매년 건보 재정 지출의 20%(정확히는 지역 건보 재정 지출의 50%)를 지원하는 기획예산처는 멤버에서 빠져 있다.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지만 지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선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부처들의 '도덕적 해이'

지난해 6월 말엔 이런 일이 있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을 거쳐 입원 환자 식대는 물론 암 환자,심장 질환자,뇌혈관 질환자의 수술비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매년 1조5000억원씩,연간 건보 재정지출 대비 8%를 추가하는 큰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발표를 하면서 복지부는 기획처와 재원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올해 국고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기획처와 재정지원 규모나 지원 방식 등을 협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흑자(2005년 1조2000억원)를 냈기 때문에 이를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며 덜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고 나선 것.

재정 전문가들은 재정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지원 방안부터 발표하는 복지부나,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선 소외되고도 한마디 불평 없는 기획처나 모두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금화 '시대착오적' vs '당연한 방향'

학계와 국회는 조속한 기금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4대 사회보험 중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지출 규모도 큰 건보를 유일하게 국회 통제권 밖에 두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금화는 당연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병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보는 출발 자체가 조합 형태였고 지금도 그 틀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기금화 논쟁에 앞서 건보를 보험자 자율운용 원칙과 국가 책임운용 원칙 중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