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을 재차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반응은 '서민 울리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건설교통부 출입인 권영훈 기자와 함께 얘기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대출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 대출 자격이 한층 강화됩니다. (CG) 기존에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5000만원이던 게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됩니다. 또, 대출금리도 연 5.7%로 지금보다 0.5%포인트 오릅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연 5.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생애 최초 대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 기준을 이같이 바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변동된 금리는 23일, 대출 자격은 27일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억원까지 연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됐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의 대출금리도 연 5.2%로 인상됩니다. 또 소득별로 차등 운영됐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5.2%로 단일화됩니다. 건교부는 "대출 수요가 급증해 재원 부족을 막고 저소득 실수요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대출과 관련해 이미 여러차례 제도변경이 있었죠? 수요자들로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지금까지 대출조건이 바뀐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G)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 11월 7일 한시적으로 재도입했습니다. 대출조건은 금리 5.2%로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대출수요가 늘면서 대출이 중단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1월 31일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했는데요. 부부합산으로 바꿔 연소득 5천만원 이상, 35세 미만 1인 단독가구, 그리고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이번달 초 담보인정비율을 70%이하로 하향조정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용대출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제(22일) 금리를 올리고, 대출조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제도 시행 4개월만에 3번이나 변경된 셈입니다. 근본적으로 정확한 수요파악이 안돼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늘자 땜질식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요자들의 혼란이나 불만도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생애 첫 대출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별 매력이 없다죠? 그동안 정부의 생애 첫 대출상품의 경우, 금리나 상환조건 덕분에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번 대출조건 변경으로 수요자들로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도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CG) 실제로, 바뀐 생애 첫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보다 0.1%포인트 높습니다. 때문에 이번 금리인상에 따른 비난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수요예측 없이 제도를 하루가 멀다하고 바꾸다 보니 수요자들만 곤란하게 됐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조건이 바뀌면서 기존 대출자와의 형평성과 관련한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단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라 정책신뢰도에 금이 간 셈입니다. 일단 금융업계는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문의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제도시행 하루전 발표로 수요자는 물론 금융업계 전체도 혼란을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교통부 게시판엔 100여건에 달하는 항의성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탁상행정이 낳은 병폐라며 정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격분한 한 네티즌은 자주 바뀌는 제도를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8.31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질타하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이번 만큼은 정책신뢰도는 물론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시행 만기까지 재차 뒤바뀌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