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이면 재정 총 지출의 10%를 건보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재정 추계에 대해 해당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담 등이 과대 계상됐다며 '터무니없는 추산'이라고 일축하는 반면 기획예산처는 '가능한 추산이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을 받는 쪽(복지부)은 보고서를 보고 펄쩍 뛰는 데 반해 돈을 주는 쪽(기획처)은 당연한 분석이라며 담담한 분위기다. 복지부 주장의 근거는 간단하다. 건보 진료비 부담을 계산하기 위해선 변수들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데 보고서에선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의료비를 추계하려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변화,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비중 변화,경제 성장에 따른 가입자 월 소득액의 변화,건보공단의 징수방법 변화 등 수많은 변수들을 반영해야 하는데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 등 거시 변수들만 감안해 재정 지출을 추계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도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변수가 너무 많아 길어야 3~5년짜리 추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0년 장기 추계를 무리하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 시한이 끝나는 시점(2006년)에 재정 부담을 강조하는 보고서들을 내 부담을 줄이려는 기획처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기획처측은 '복지부의 과민 반응'에 오히려 의아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외 각국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다소 정확성은 떨어지더라도 장기 추계를 통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찾는 과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