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외환은행 매각의혹 검찰조사 필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찰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수 의견으로 삼은 문서검증 보고서를 여야 간 논란 끝에 채택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야4당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검찰 고발 안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의결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거쳐 이번주 내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외환은행이 2003년 내부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연말 전망치가 각각 9%와 6%대로 상이한 점 등을 들어 의혹해소 방법으로 검찰 조사가 적정하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주장을 다수 의견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야는 외환은행 매각 의혹 처리방향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BIS 비율 조작의혹에 대해 당시 관련자들이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는 상황에서 전문적 수사기관인 검찰 조사 외에는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검찰 수사는 단순히 범죄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감사원 감사는 당시 매각상황과 정책적 판단의 적정성까지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