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국책은행, 보증기금들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어 자칫 제2의 벤처대란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혁신형 중소기업이 뭐죠?"라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단체의 대답은 제 각각이었습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국책은행들과 2개 보증기금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임을 밝혀왔습니다.

(CG1)(기관별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방안)

-산업은행:2.5조원(0.35조투자,2.15조대출)

-기업은행:매년 500개 3천억원 신용대출

-신보:10조원 보증

-기보:6.7조원 보증

국책은행과 보증기금이 올해 투자와 대출, 보증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힌 규모는 대략 20조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그 지원대상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CG2) (혁신형 중소기업 기관별 정의)

(산업자원부:법제화된 정의 없음)

(중소기업청:오슬로 매뉴얼 검증 기업)

(산업은행:이노비즈+벤처+첨단기술기업)

(기업은행: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벤처)

산자부는 법제화된 정의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중기청은 다소 현학적인 기준으로 이노비즈 인증제도를 실시중이고, 국책은행들도 세부항목의 경우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G3) (보증기금별 혁신형 중소기업)

(신보:기술진보기업,혁신제품생산기업,성장)

(동력산업영위기업)

(기보:벤처기업, 이노비즈)

향후 5년간 중복보증기업 해소를 약속한 신보와 기보도 기술집약형 신규기업을 기보로 이관한다는 것과는 달리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은행들은 경영혁신형 기업은 신보가, 기술혁신형 기업은 기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다른 소리만 합니다.

(S1)(기관 입맛에 맞개 자의적으로 해석)
사실상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내리고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S2) (중소기업 "제2의 벤처위기 우려")
정작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인들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야만 한다며 자칫 성과위주의 정책이 코스닥 열풍을 뒤따르던 '벤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무분별한 실적올리기 지원이 옥석가리기에 실패할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인 셈입니다.

(S3) (영상편집 이주환)
도대체 누구를 지원하는지를 스스로도 알 지 못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이 과연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