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성과 없이 예산 없다

입력2006.04.08 16:10 수정2006.04.08 19:58

[앵커] 앞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 부처에는 예산 지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처와 사업에 대해 인력 재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차단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성과관리제도의 대상이 26개 모든 부처와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성과관리체제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더이상 증액받을수 없고 성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적극적인 인력재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처와 사업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낭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시장원리도 적극 도입됩니다. 직무분석을 통해 법률이나 재무, 회계 등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주택이나 교육의 경우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평균임금과 업무추진비 등 핵심정보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는 예산 지원이 확대됩니다.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 대체 근무자를 사회적 근로 수요에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의 개방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김양섭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관련 뉴스

1

[포토] "로봇 입고 달려볼까"…신세계 '하이퍼쉘' 팝업

신세계백화점은 내달 5일까지 강남점에 웨어러블 로봇 브랜드 ‘하이퍼쉘’의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모델이 하이퍼쉘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2

버크셔,일본 종합상사 이어 이번엔 보험사 투자

워렌 버핏이 설립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에는 일본 보험사 투자에 나선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도쿄 마린 홀딩스는 이 날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보험 사업체중 하나인 내셔널 인데미티에 자사주 약 4,820만주를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크셔는 약 18억달러(약 2조 6,700억원)를 투자해 도쿄 마린 홀딩스의 지분 약 2.49%를 인수하게 됐다. 두 회사는 재보험 분야에서 협력하고 인수 합병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에 대해 전세계 시장에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내셔널 인데미티는 도쿄 마린의 사업 포트폴리오 일부를 인수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도쿄 마린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공개 시장 매입을 통해 지분을 9.9%까지 늘릴 수 있다. 도쿄 마린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 최대 2874억 엔의 수익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다.도쿄 마린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위험 관리 능력"을 확보해 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인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히로 코이케 CEO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업 문화와 가치가 "우리와 매우 잘 부합한다"고 덧붙였다.도쿄 마린은 1879년에 설립되었으며 수십 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버크셔 해서웨이는 2019년부터 일본에 투자해 왔으며, 이토추,마루베니,미쓰비시,미쓰이,스미토모 등 5대 무역회사에 약 1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는 총 354억달러(52조 5,300억원)로 버크셔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 워렌 버핏의 뒤를 이어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경영자가 된 그렉 아벨
3

트럼프 "호르무즈, 나와 이란 아야툴라가 공동 통제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것”이며 이 해협은 “아마도 나와 이란의 아야톨라(최고지도자)가 공동으로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곧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이란의 고위급 인사와 대화중”이며 통화하는 상대방이 최고 지도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터키 외무장관 하칸 피단은 이 날 이집트, 파키스탄, 노르웨이 외무장관들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전쟁 중단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무부 관계자들이 전했다.이 날 오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과의 회담이 매우 강렬했다고 평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권 교체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내가 전화한게 아니라 그들이 전화했다”며 “(그들도)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협상할 의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이란도 "합의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미국과 이란이 조만간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미국 뉴스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는 이란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끝내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한 이 보도는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가 이번 주말에 이슬라마바드에서 갈리바프, 다른 이란 관리들, 위트코프, 쿠슈너, 어쩌면 JD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