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원의 '월요전망대'] 국회, 양극화 논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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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가 지나 초목에 싹이 돋는 2월 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주에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25일)을 맞아 현 정부의 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가치가 3년 동안 사정없이 디스카운트됐다"는 이백만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곱지만은 않은 듯하다.
권위주의를 벗고 권력 남용을 크게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의제 설정에 무리가 따랐고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 탓으로 평가할 수 있다.
리더십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개혁정책을 쏟아내 전체 사회가 개혁 피로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정치과잉,이념편향,안일한 문제의식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새겨들을 만하다.
대다수 국민은 참여정부가 남은 2년 동안 잃었던 국민신뢰를 되찾는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선별,집행해 주길 바랄 뿐이다.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둔 20,21일 국회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부의 양극화 해소 대책을 놓고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이재오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증세를 통한 정부 해법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감세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강조해 온 주가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올 들어 수급 여건 악화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던 주식시장이 현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반등 모멘텀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
전쟁 치르듯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참여정부고 보면 3주년을 맞아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22일 정기 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추대한다.
한때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이름이 거명됐으나 관료 출신은 부적절하다는 회원사의 반발로 새로운 인물이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번 주 중 황우석 교수 등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다.
경제부 차장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