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스크린쿼터가 韓ㆍ美 FTA 막아선 곤란"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미국 등 몇몇 나라들과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두 가지 지침을 내렸다.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협정으로) 못 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과 협상 조건에 따라서는 양보 못 하는 절대조건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압력 같은 것은 없었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스크린 쿼터 문제와 관련,"어린 아이는 보호하지만 어른이 되면 독립하는 법"이라며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판단해볼 때가 됐다"고 말해 쿼터 축소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해선 재경부에 개방 우선 순위를 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률·회계·세무 분야를 우선적인 개방 대상의 사례로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들 분야는 우리 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하고 개방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