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40%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세 이상 노인가구 4가구 중 3가구는 소득이 중단되면 단 한 달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0여개 경제 관련 학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리는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80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선진한국: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인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문이 발표돼 열띤 토론이 전개될 전망이다.



◆경제 불평등 갈수록 심화


임병인 안동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와 양극화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시근로자 가구)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0.284∼0.291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0.316으로 급등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된다는 의미다.


논문은 특히 소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40%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득 하위 40%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차입을 통해 지출을 충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런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인가구 재정상황 취약


권상장 계명대 교수(경제학)는 '노인가계의 재정 비율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국내 55세 이상 노인가구는 질병,사고 등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36%는 매달 소득의 9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여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금융자산을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나눈 비상자금 지표가 기준치 1을 넘는 노인 가구의 비율은 25.7%에 불과,노인가구 4가구 중 3가구는 소득이 중단될 경우 1개월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 자산을 가지고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의 18%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노인가구 5가구 중 1가구는 만성적인 빚에 허덕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권 교수는 "노인가구는 가족의 질병과 사고,실업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양극화로 공교육도 양극화


이병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 간 격차'란 논문에서 "공교육의 공급과 이에 따른 지역형성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양극화가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평준화 정책이 실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