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4% 대 초반까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기관들의 잠재성장률 전망치(5% 내외)보다 낮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5% 전후로 가정해 경제운용을 할 경우 자칫 경기과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및 자연실업률 추정과 변화추이 분석' 논문을 통해 "2004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2∼4.3%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우리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성장잠재력과 같은 의미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절대 투입량뿐 아니라 한 나라 경제의 생산성에 따라 변한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3∼89년 8%대에서 외환위기 전(1990∼97년) 6.7%로 떨어진 데 이어 외환위기 직후(1998∼99년)에 이미 4.9%로 하락했다가 2004년에는 4%대 초반까지 추락했다.


이 같은 분석은 한은이 최근 2001∼2004년 중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8%로 제시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의 추정치가 4%대 후반∼5%대 초반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 자연실업률도 상승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에 2%대이던 자연실업률이 2004년에는 3.3∼3.6%로 급등했다.


자연실업률이란 잠재성장률을 달성했을 때 발생하는 실업률을 뜻한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그만큼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송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경제정책을 5% 성장 달성에 맞춰 운용하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