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융규제 개혁 가속화

[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규제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업규제는 최대한 풀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단계 금융규제 완화 일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 간부회의에서 "가능한 부분은 상반기에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2단계 금융규제 개혁의 세부계획을 정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2단계 개혁의 우선 과제는 금융 영업권과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금융제재 등 4가지입니다.

금융영업권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 등 영업활동상의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폭적인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지배구조와 구조개선은 임원 등 자격요건과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장치 등에 촛점이 맞춰지며 적기시정조치 등 퇴출절차도 개선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파생상품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부문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감독당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점과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과징금이 다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경부는 각각의 과제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외국인 투자가 미미하다"며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