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장들은 지난 1월 제출한 대통령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약화된 성장과 분배개선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조업과 수출 일변도의 기존 경제정책으로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안의 배경과 기본 방향은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부 권고 사항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상주의적인 안도 포함돼 있다. 주택 관련 정책 제안이 그런 사례다. 보고서는 집값 안정이 필요한 근거로 가구당 주택구입능력을 나타내는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꼽았다. 세계 주요국 수도의 PIR를 비교해 볼 때 서울(7.7배)이 뉴욕(2.7배) 도쿄(5.6배) 런던(4.7배)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서울의 PIR 목표치를 5배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세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해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옭아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해법에 대해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세금 등을 통해 일정 목표 이내로 잡는 것은 불가능한 데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중장기 개혁방안도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벽을 허물고 보다 대형화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지역·업종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전국의 노동자를 하나로 묶는 산별노조는 UAW(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의 사례에서 보듯 막강한 힘을 부여받고 정치적 성향을 띠기 쉽다"며 "미국 자동차업체인 GM의 실패원인으로 왜 산별노조가 첫손에 꼽히는지를 헤아려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