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비전을 향후 10년 내 '사회안전망을 갖춘 G-10급 글로벌 지식-혁신 강국'으로 설정했다.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회 전 부문에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화 등으로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고리가 약해진 만큼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수출 위주에서 내수 국내투자 및 일자리도 함께 중시하는 방향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균형 발전으로 △중국과 산업 간 분업을 모색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기본인식 전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에게 이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강력히 권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본 정부 보고서 중에서 가장 잘 정리된 것"이라고 격찬하면서 "수석·보좌관들이 꼭 한번씩 읽어보라"고 말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교육 분야=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확충이 절실하다.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수요 대응력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업종별 직종별 교육훈련과 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역할분담 방안과 평생교육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책 강구 및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등의 과제도 2006년 중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재점검하고,경제성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의료·교육 부문의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도 이뤄져야 한다. 2006년 종료예정인 연구개발(R&D) 관련 조세감면제도 등 기업관련 지원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예산을 우리나라 R&D 예산의 4%대로 확충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과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재원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대·중기 상생협력법 제정 등도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범위(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류허브=공항·항만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화주(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금융허브=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및 제로 베이스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에 대한 세부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출입국관련제도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중장기 사회안전망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관련 논의에 복지재정 관련부처가 참여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국민임대주택 건설,전세자금 지원확대,다가구 매입임대 및 재임대 공급확대 등 서민의 전·월세 안정대책 등이 강구돼야 한다. 올해 공공부문 주택공급 비율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축된 민간건설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 확대와 해외건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질 좋은 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건설회사의 기술개발 노력도 중요하다. 2012년까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전국은 현재 수준(4배)으로 유지하고 서울은 7.7배에서 5배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조세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노사관계=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감독행정 개선,기업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 제도개선 등이 추진돼야 한다. 내년부터 관련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점을 감안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우선적 해결이 추진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벽을 허물고 보다 대형화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지역·업종차원으로 확대되고 국민경제 전체와의 정합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원순·박준동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