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구상 중인 국가수사구조 개혁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설치를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 수사를 담당할 공직비리수사처와는 다르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것으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으로 분산돼 있는 수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이다. 이와 관련,법무부는 이를 논의할 범정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천 장관의 안이 어떤 식이든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수사 기능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럴 경우 이 기구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디서 이 기구를 통제하느냐도 민감한 사안이다. 누가 수장을 맡느냐도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는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싸우던 검찰과 경찰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다 밥그릇을 깰 위기에 놓인 셈이다. 검찰과 경찰이 언제 정신차릴지 궁금하다.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