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경총회장 "지나친 노동계 편향 입법땐 기업도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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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처리 중인 비정규직 입법안 등이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며 "(노조 편향의 법률이 나온다면) 기업들도 스트라이크(파업)를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의 총수 일가 재산 사회 환원 계획 발표와 관련,"삼성의 발표를 일단 받아들이고,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 관련 이슈 △삼성그룹의 2·7 발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대해 입을 열었다.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2004년 11월 국회에 올려졌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시 사유 제한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당초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 유연성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비정규직의 차별과 차이를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최근 이런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를 의식해) 노동 유연성 확보에 대한 고민없이 마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만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통과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회장은 "민노총의 파업 경고는 경제 시스템을 혼란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지금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경제조합'이 아닌 '정치조합'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가 파업을 하고 정치권이 노동계 편향 입법을 한다면 기업들도 스트라이크(파업)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업들이 거리에 나서 파업을 할 수는 없지만,이미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등 조용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노조 편향 법안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이런 점을 너무 모르고,(문제 해결을 위한) 감각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근 삼성이 밝힌 재산 사회 환원 계획에 대한 재계의 입장도 전했다.
그는 "삼성의 2·7 발표는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실정법보다는 정서법상 잘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부분을 털고 가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삼성 일가의 개인적인 사회 공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도 삼성의 발표를 일단 받아들이고 삼성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김대환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법과 질서의 준수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이달 안에 노사정위를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