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와 시정요구 및 무역보복 등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301조와 비슷한 무역구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됩니다. 무역위원회는 교역상대국의 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된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