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 5월선거 이후로.. 열린우리당, 정부에 요구

정부가 당초 이달 중순 이후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한 뒤 확정할 예정이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발표가 5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인상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언론이 보도된 데 대해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은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재정 지출 구조 개혁안은 5월 중 정부가 마련해 이후 국회에 보고한 뒤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비과세·감면 축소와 폐지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편 방안은 재정 지출 규모 개혁안으로 마련된 재원의 규모를 보고,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과 관련된 증세 논란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위원장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으며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자료가 언론에 유출돼 논의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재창.차병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