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 기업인이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요구키로 했다. 또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서는 할당관세제 특별 세이프가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3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무역·통상 관련 인력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미국 비자 문제를 FTA 협상 과정에서 도외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3월까지는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쌀 등 일부 농산품과 금융업 등 민감 품목의 예외 인정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예외 없는 협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환경·노동 규제에서 비자까지 미국이 각국과 맺은 FTA 전례를 감안할 때 협상 분야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일반 분야뿐 아니라 지식재산권,환경·노동 규제,통신시장 개방 등 최소 20여개 분야에 달할 전망이다. 환경·노동 규제 철폐도 한국은 이를 FTA에서 다룬 적이 없지만 미국은 칠레 등과의 협상에서 고용 유연성 확보 등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비자 문제를 적극 다룰 계획이다. 김 수석대표는 "FTA에서 다루는 것은 무역과 투자로 이 부분과 관련된 인력의 이동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비즈니스맨 전용 비자 창구를 만들어 신청 24시간 내 발급해 준다든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주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반인이 관광 목적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문제는 FTA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 농업,한국은 제조업 강조 우리측은 농업에 대해 최대한 많은 품목에서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대표는 "농업 부문엔 할당 관세나 특별 세이프가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할당 관세는 일정량까지는 저세율 또는 무세를 적용하지만 그를 초과하는 물량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특별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에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정해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상용차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일정 앞당겨질 듯 양국 간 본 협상은 미 의회의 3개월간 사전 검토가 완료되는 오는 5월3일 시작되며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신속협상권(TPA)이 사실상 만료되는 내년 3월엔 끝나야 한다. 이와 관련,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올해 말까지'를 실질적인 타결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는 협상이 내년 3월 말 타결돼 한국측 비준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자칫하면 2008년 대선과 맞물려 비준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