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공제·비과세 축소 … 與까지 제동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1,2인 가구 소득공제와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이 드센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갉아먹을 게 뻔한 비과세·감면 축소가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

"왜 벌써부터 비과세·감면 축소 얘기를 꺼내 여론을 악화시키느냐"며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부 '소득공제 축소 불가피'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비과세·감면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당장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증세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대안도 없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추가공제를 폐지해 조성되는 돈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는 특히 "현행 추가공제가 연소득 4000만원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3만∼8만원,2억원 이상 맞벌이 가구는 35만∼70만원의 혜택을 주는 등 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 대해선 박 차관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만큼 설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과세 저축상품 축소 추진에 대해서도 그는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는 예외 없이 재정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을 하지 않는 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선 비과세·감면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예산지출 삭감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누구 맘대로 줄이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재경부가 비과세 저축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당장 없앨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 의장은 "우리 정도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약간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상황논리가 중요하다"며 "증시상황이 어떤지,자산이 적은 계층들의 금융자산 축적을 도울 필요가 있는지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확정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석호 이상민 의원 등도 "경기도 어려운데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비과세 축소는 변칙적인 증세"라며 "양극화 해소 대책이 중산층 근로자를 힘들게 만드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정부는 자기 책임을 외면한 채 너무나 뻔뻔한,비겁한 변명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과세 축소를) 철회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은 공공부문의 예산낭비 축소,지속적인 고소득 전문직 과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소득공제 축소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식·차병석 기자 yshong@hankyung.com

<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한 정치권 발언 >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추가소득공제 폐지 검토는 시나리오에 불과…비과세 금융상품 당장 없앨 생각 없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경기 어려운데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 의장="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안하무인 수준의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돼."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추가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재경부 책임자와 대통령이 폐지를 철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