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카드 계약연장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2006.04.08 15:50 수정2006.04.08 19:48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연말 삼성, 신한, 외환, 롯데카드가 한국스마트카드 KSCC에 기존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5년 12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했던 점을 감안할 때 카드사와 KSCC간의 효력 유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SCC 관계자는 "기존 후불교통카드 소지자들은 계속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며 "재계약을 원하는 카드사는 개별협상을 통해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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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한 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서구화에 성공한 이후 아시아 제조업 강국 지위를 놓치지 않았다. 한국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는 게 현실화하면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수출 주도 산업화에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된다는 것이다.한 통상 전문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배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통해 원조 국가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공급망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미·중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수출 강국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산업화의 걸음마를 막 떼던 1960년 한국 수출은 3280만달러였다. 주요 수출품은 가발이었다. 당시 고도 경제성장기에 들어서 있던 일본의 수출은 같은 기간 41억달러로 한국의 100배를 넘어섰다. 한국이 산업화 본궤도에 오른 1980년에도 수출은 174억달러로 일본(1298억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선다면 100배 격차를 60여 년 만에, 7배 격차를 40여 년 만에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한국 수출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세계 수출 대국 10위권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6위에 올랐다. 반도체가 부진했던 지난해에는 8위를 기록했다. 2019년 네덜란드에 4위 자리를 내준 이후 줄곧 5위에 머물러 있는 일본과 비교된다.일본은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 3대 경제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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