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침해형 부조리 6월부터 집중단속

정부가 사회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중간 착취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사회 저층 대상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학생 아르바이트,생계형 노점상,인력 용역업체 종사자,공사현장 일용근로자,각종 도우미,퀵 서비스 배달원,대리기사 등 취약 직업군을 대상으로 부조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업종에서 횡행하고 있는 과다 알선료,영업손해 전가,자릿세,임금 체불 등 다양한 비리 유형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 전화를 설치하고 경찰 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하는 상황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부조리를 제거하고 먹이사슬형 부패구조를 없앰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