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재정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중국의 선진국에 대한 기술 추격이 국가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화통신은 재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1차5개년 계획 기간(2006~2010년) 중 세수,정부 구매,기업 재무제도,연구개발 등 4개 부문에 걸쳐 중국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수 부문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새 설비로의 교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액 공제 및 감면과 감가상각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지난 2004년 7월부터 동북3성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새 설비 투자시 부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반면 낙후설비나 오염을 많이 유발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혁신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칙성 세수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 경쟁을 위해 각 유형 기업의 세제를 통일키로 해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 조치 폐지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에 기여한 인재에게 주식 인센티브(스톡옵션 포함)를 제공하는 등의 기업 재무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인재 유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